집권 여당의 내홍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도 지나지 않아 최고조에 달했다. 그 끝에는 ‘신당’과 ‘분당’이라는 참담한 결말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새어 나온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윤 대통령 측 관계자)이 맞붙은 여당 내 권력투쟁의 향방은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5일 CBS라디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가처분이 인용되면 누가 창당하려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창당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윤핵관과 그 호소인에게 마지막에 질문한 게 그거였다.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느냐”라며 “이렇게 해놔도 총선 앞두고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텐데, 정계개편 이런 걸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 비대위는 16일 비대위원 명단과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인선을 발표하며 정식 출범할 전망이다. 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르면 16일 오후, 늦어도 17일 중으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비대위원 임명 의결 절차까지 마칠 계획이다.
비대위는 출범과 동시에 운명이 법원의 손에 맡겨진 처지가 됐다. 이 때문에 판결을 맡은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게 이목이 집중된다.
전남 구례 출신의 황 수석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하고 1999년 수원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황 수석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원칙론자’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건도 비대위 체제 전환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는지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그의 판결도 원칙에 입각한 처분이 많았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변호사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만 참여하는 방송 토론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황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제81조 제5항은 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해야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면서 “일부 후보자만을 초청하는 경우 이 의무를 위반해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당일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가처분의 주요 내용이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전국의 의결 절차에 대한 효력 정지와 주 의원장의 직무 집행정지를 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비대위는 출범과 동시에 침몰하며 당은 ‘아노미’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