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밀수·유통,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는 조직범죄에 대해 전담검사를 신설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시행령을 개정해 직접수사범위가 확대된 마약·조직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16일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전국 6대 지검의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마약·조직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검찰에 따르면 최근 조직범죄는 확산하는 추세다. 조직폭력배 간 공개장소에서의 집단 난투극·갈취 등 집단 폭력 사건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시민과 경찰을 상대로 한 폭력과 흉기 난동까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인원은 감소했다. 지난해 조직폭력 사범 형사처벌 인원은 676명으로 2017년 2293명 대비 70.5% 줄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도 피해 금액이 2017년 2470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처벌 인원은 2019년 4만8000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2만6000명대로 줄어들었다.
마약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1296㎏으로 2017년(155㎏)에 비해 8배 이상 폭증했다. 올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8575명)도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13.4% 증가했고, 이 가운데 밀수·유통 사범(2437명)은 32.7%나 늘었다.
이에 대검은 전국 조직폭력배 173개 계파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시로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마약범죄와 관련해 전 세계 30여개국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수사관 파견 및 수사정보 교환, 현지 검거·송환 등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아울러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과의 수사 협의체도 구축해 마약 밀수·판매·투약 등 범죄 단계별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조직범죄는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마약·조직범죄로 취득한 불법 범죄수익은 철저히 추적 박탈해 범죄 유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