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한편, 이른바 4기 신도시로 불리는 신규택지 발굴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이다.
전체 공급 물량은 270만가구로, 서울 50만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가구를 포함해 모두 112만가구가 배정됐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가구, 공공택지 88만가구, 각종 도시개발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 사업으로 130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가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에서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정비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방안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에 대한 개선안도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변화된 시장 환경을 고려해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책 노력과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과 정주 환경, 안전, 주거 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