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등 각종 대외 악재 속에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규제개혁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정부는 경제 운용 방향을 기존의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제 등 각종 ‘모래주머니’를 걷어내는 데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해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추경호 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50개 과제를 발굴했다. 부동산 세제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세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다주택 중과세율을 없애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물가·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도 5번 내놨다. 정부는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당관세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자가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 등도 마련했다. 재정은 ‘긴축’ 전환을 예고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분양가 상한제 개편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선보인 데 이어 이날 270만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확대 구상을 발표했다. 부동산 문제가 이전 정부의 민심이반 현상을 이끈 핵심 분야였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결과적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모두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
연금개혁을 추진할 보건복지부 장관도 공석이다. 내년도 개혁안 마련이 목표지만, 수장 없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 현안인 코로나19 방역도 평가가 좋지 않다. 문재인정부의 방역 정책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며 ‘과학방역’을 내세웠고, 6차 유행 시작 후 ‘자율방역’, 최근엔 고위험군을 겨냥한 ‘표적방역’을 강조했지만 알맹이 없이 이름만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 52시간제와 연공성 강한 임금체계 손질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등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해 혼선을 빚는 등 국정 철학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지 못해 노동계 안팎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노동계가 ‘강대강’ 대립하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법무부와 검찰 측은 ‘검수완박’ 무력화를 시작해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핵심인 검찰총장 자리는 석 달 넘게 비어 있다. 대검찰청 주요 인사가 끝났고, 주요 수사도 이미 본격화한 탓에 다음 달 중순 취임해도 ‘식물 총장’이 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