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등 각종 대외 악재 속에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규제개혁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정부는 경제 운용 방향을 기존의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제 등 각종 ‘모래주머니’를 걷어내는 데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해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추경호 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50개 과제를 발굴했다. 부동산 세제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세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다주택 중과세율을 없애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물가·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도 5번 내놨다. 정부는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당관세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자가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 등도 마련했다. 재정은 ‘긴축’ 전환을 예고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분양가 상한제 개편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선보인 데 이어 이날 270만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확대 구상을 발표했다. 부동산 문제가 이전 정부의 민심이반 현상을 이끈 핵심 분야였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결과적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모두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
사회 분야에서 윤석열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강조했으나, 수장 공백, 각계 반발 등으로 출발부터 순탄치 않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만 5세 입학’ 방안을 들고 나왔지만 교육계, 학부모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사전에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이고 갑작스럽게 발표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결국 박 부총리가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다.
연금개혁을 추진할 보건복지부 장관도 공석이다. 내년도 개혁안 마련이 목표지만, 수장 없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 현안인 코로나19 방역도 평가가 좋지 않다. 문재인정부의 방역 정책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며 ‘과학방역’을 내세웠고, 6차 유행 시작 후 ‘자율방역’, 최근엔 고위험군을 겨냥한 ‘표적방역’을 강조했지만 알맹이 없이 이름만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 52시간제와 연공성 강한 임금체계 손질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등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해 혼선을 빚는 등 국정 철학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지 못해 노동계 안팎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노동계가 ‘강대강’ 대립하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법무부와 검찰 측은 ‘검수완박’ 무력화를 시작해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핵심인 검찰총장 자리는 석 달 넘게 비어 있다. 대검찰청 주요 인사가 끝났고, 주요 수사도 이미 본격화한 탓에 다음 달 중순 취임해도 ‘식물 총장’이 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미 ‘밀착’ 한·중 ‘험로’ 한·일 ‘산 넘어 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핵심은 한·미 동맹 강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간 한·미관계는 비교적 탄탄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반면 전임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3불(不)+1한(限) 기조와 G2(미국·중국)의 본격화한 전략경쟁 등으로 중국과는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담대한 구상’으로 압축되는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 등으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부터 한·미동맹을 안보 중심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취임 열흘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한 데 이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자유’를 연결고리로 한 한·미·일 3각 공조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출범 100일을 맞은 윤석열호(號)는 ‘지금까지의 항적’보다 ‘앞으로의 항해’가 더욱 험난해 보인다. 심화하는 G2의 전략경쟁 속에서 가치외교와 실용외교 사이의 균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 정부는 미·중 사이 균형을 잘 잡아왔다는 평가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중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니 한국이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가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현재까지는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본디”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한·중관계는 위태하다. 새 정부는 전임 정부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에서 벗어나 ‘안미경세’(安美經世·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를 지향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여전히 상당하다. 외교안보(2+2) 차관급 대화 등을 통해 한·중 간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정부의 대중외교 기조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일관계 개선도 ‘산 넘어 산’이다. 정부는 지난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해법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이웃”이라고 평가하는 등 미래지향적 관계 복원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을 어찌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새 정부 대북정책은 아직까진 현재진행형이다. 한·미동맹에 기반한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했던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 로드맵을 제시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군사 협력까지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대북제재 부분 면제를 위한 협의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다만 제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되는 북한을 향한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 비핵화 실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북한 핵 능력의 부분적 감축이라도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비핵화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시각에는 단계적, 중장기적 접근이 결여돼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