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선거비용을 조달해주겠다며 시 사업권과 공무원 인사권 등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당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조달해줄 테니,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 사업권 보장하고 관련 사업 국·과장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이 예비후보가 지난 4월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추상적인 제안에 불과했고 그 실체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진정을 훼손한 데 사과하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도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주시장 이중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조직선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용을 조달하는 대가로 후보에게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책은 정책이 아니라 금권에 기반한 조직이라는 선거 문법에 기댐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심각히 저해하고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 정치 신인을 좌절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에게 선거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