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시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이른바 ‘사인증여’(死因贈與)도 유언에 따른 증여(유증)처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법에 명문규정은 없지만 사인증여에도 민법상 유증 철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내연관계였던 B씨(여)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B씨와 낳은 혼외자 아들에게 자신이 사망할 시 부동산을 물려주겠다는 취지의 사인증여 각서를 썼다. 해당 부동산에는 B씨 명의로 근저당권도 설정해줬다. 하지만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됐고 결국 아들에 대한 친자확인 소송까지 이르렀다.
법원은 A씨와 아들의 부자 관계를 인정하면서 A씨가 B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이에 A씨는 아들에게 주기로 한 부동산 증여 각서를 철회한다면서 B씨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근저당권 말소 판결을 내렸다. 근저당권 설정의 전제가 된 부동산 증여 각서가 철회됐으니 더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없다고 봤다. 민법 1108조 1항은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562조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유증과 사인증여 모두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증여하는 사람의 최종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약속을 맺은 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2심은 사인증여가 형식상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관계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유증처럼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1108조 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결 중 사인증여의 철회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이 사건 사인증여 계약의 철회를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