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조건을 새로 정하면서 한국 업체 차종이 수혜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영업과 현지 전기차 시장 진출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법안(Climate Bill, 이른바 인플레이션감축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525만원), 신차에 최대 7500달러(985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전기차 분야에서의 중국 추격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전기차 업계에서도 요건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전기차 세액공제 변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가 올해 연말 기준 21종으로 줄었고, 한국업체 차종이 모두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일을 기준으로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되는 2022∼2023년식 전기차 가운데 한국업체 차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가 미국 시장에서 선전 중인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여파로 판매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현대차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된다. 다른 전기차인 코나EV, GV60, 니로EV 등도 한국에서 생산된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지을 전기차 전용공장은 2025년 완공이 목표인 만큼 향후 몇 년간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차그룹과 달리 국내 태양광·배터리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풍력·태양광 부문에 300억달러(39조 405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1.7GW(기가와트) 규모의 모듈 공장을 운영 중이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온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 경쟁사들이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