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지연된 것을 두고 “꼼수 지연 중단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가 밝힌 2024년이 아닌 올해 안으로 재정비 계획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신도시 특위)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신도시 특위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이번 8.16 부동산 대책은 신도시 재정비 약속을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선거철 표를 얻기 위해 117만 신도시 주민들을 기만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공약을 지킬 것인지 파기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군포시 국회의원인 이학영 의원과 경기 고양시 국회의원인 이용우∙한준호 의원도 배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내용은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할 예정’이 전부였다. 이에 경기 성남 분당, 경기 고양 일산, 경기 군포 산본, 경기 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재정(용적률 상향등 행정 절차 간소화) △1기 신도시 5곳에 10만호 추가공급 △다양한 규제 완화 통해 수익성 개선 및 주민부담감소를 공약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것과 달리 신도시 재정비 공약은 2024년 연구용역 발표 이후 중장기 과제로 밀려났다. ‘마스터플랜’은 사업을 추진하는 척 시간끌기를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2024년이 돼서야 계획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공약을 미루다가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가고 차기 정부로 미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진정으로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윤 대통령이 기존에 약속한 대로 연내에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된다”며 “계획안은 6개월이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