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반지하’ 대책… ‘수마 비극’ 사라질까

정부·지자체 앞다퉈 개선 대책 발표

정부, 재해 취약주택 해소대책 내놔
반지하 96% 집중 서울시·경기도서도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23만호 확보
집 옮길땐 월세 20만원 지원하기로

월세 지원해도 도심밖 이주 쉽지않아
“단기간 해법 없어… 근본대책 필요”

최근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들이 큰 피해를 당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반지하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단계적으로 반지하 주거형태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비슷하지만, 단기간에 이를 해소할 묘수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기 군포시의 한 반지하 주택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부 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8·16 공급대책과 함께 반지하를 포함한 ‘재해 취약주택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들어 반지하 관련 대책을 내놓은 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도다. 서울시는 향후 20년간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임대주택을 23만가구 이상 확보하고, 반지하 거주민에게 집을 옮길 수 있도록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등 취약주거시설 침수 방지대책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방재시설(하수관로,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지, 소하천 등)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과 경기권은 최근 호우 사태 때 강수량이 집중된 지역이기도 하지만, 유독 지하 가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탓에 피해가 커졌다. 18일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2020년)에 따르면, 전국에서 반지하를 포함해 지하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1.6%로, 약 32만7000가구에 달한다. 인구 기준으로 하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95.8%가 집중돼 있다.

1962년 국내 건축법이 처음 제정됐을 당시에는 주택의 지층(지하)에 거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지하를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서울로 인구가 급속히 몰리면서 주거공간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공공연히 지하에 세를 주는 집이 생겨났다. 1975년에는 지하에 거실 설치를 금지한 건축법 제19조가 개정돼 사실상 법적으로 지하 거주를 막는 조항이 아예 사라졌다. 집주인 입장에서 직접 활용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지하를 임대해주고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세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직주근접의 주거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유독 수도권에 반지하를 포함한 열악한 환경의 주택이 모여 있게 된 것이다.

수도권 집중현상과 부동산 양극화 등 장기간 축적된 부동산 문제가 현재의 반지하 주거형태를 만들어낸 이를 단기간에 정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영화 ‘기생충’의 흥행을 계기로 반지하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2020년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 추진과 함께 공공임대 우선공급과 보증금 지원 등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막상 지상 임대주택을 지원하겠다고 해도 반지하 거주민이 이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반지하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80%가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거절했다. 반지하의 임대료가 워낙 저렴한 탓에 지상으로 거처를 옮기려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밀려나거나 훨씬 비싼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서울시가 반지하 대책으로 월 20만원씩 지원한다고 해도 현재 시세로는 이분들이 옮겨갈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면서 “단편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반지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반지하를 포함한 재해 취약주택에 대한 연구용역과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연내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