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서 임명돼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이달 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8일 정부에서 일할 수 없도록 ‘손발’을 잘라 자신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8월 말을 기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정권교체기 균형발전정책이 지속성과 추동력을 갖추도록 인계할 생각이었으나,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한 공식 상의를 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오히려 우회적으로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압력도 가했다”며 “전문성 있는 직원들의 전면적 해고에 대한 재고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경북대 명예교수로 2020년 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지난해 8월 연임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균발위 기획단 정원을 이달 말까지만 연장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회의 준비·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9월부터 없어지는 셈이다. 기획단 75명 중 부처에서 파견된 5분의 4는 원대복귀하고, 임기제 공무원 등 5분의 1은 일자리를 잃는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손발이 되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버리면 일을 할 수가 없다”며 “‘내가 그만둘 테니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정부가) 강행해 그러면 나도 사임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위원회 직원들은) 정치적인 분들이 아니다”라며 “그렇게 편가르기 하듯이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와 국회에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 ‘역(逆) 지방시대 정책’을 철회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윤석열정부는 균발위와 자치분권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 지방시대위를 만들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법이 먼저 바뀌고 시행령은 그 뒤에 하는 게 맞는 데 반대 상황이라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균발위를 자문위원회가 아닌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 균형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