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한기정(58)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보험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온 법학자다. 관료 및 학계 출신이 공정위원장에 선임됐던 전례를 깨고 정부가 법학자를 지명한 것은 공정거래 사건 처리의 적법성,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라는 분석이다.
한 후보자는 1986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인 윤석열 대통령보다 3년 후배다.
한 후보자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한림대 법학과 조교수·법학연구소장을 거쳐 2000∼2007년 이화여대 법과대학 조교수·부교수를 지냈다. 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법무부 등 다양한 정부 기관 및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2009년 금감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2016∼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2016∼2019년 보험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지난해부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일해 왔다. 서울대에서는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2020년에서 2022년 6월까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재임했다. 한 후보자는 2014년에 공정위 연구용역의 한 분야를 맡아 ‘구매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란 논문을 쓰기도 했다.
한 후보자가 지명된 건 정부 출범 이후 100여일 만이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최종 임명되더라도 그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늦게 취임하는 공정위원장이 된다.
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된 후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장기간의 수장 공백으로 공정위 업무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황을 복원해야 한다. 지난 5월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차관급인 윤수현 부위원장이 국무회의 등 외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철근 담합 등 사건 처리는 일상적으로 이뤄졌지만 현 정부 정책에 맞는 공정경제 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가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경우 공정위가 추진 방침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외부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빠지는 등 정책 방향이 모호한 상황이다.
아울러 공정위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공정위 1급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장, 과장급 후속 인사 역시 줄줄이 연기돼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