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이 행정안전부 첫 업무보고에서 경찰국 설치의 적법성과 초대 국장의 과거 행적, 수해 대응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안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경찰국 설립에 반대해 전국 총경 회의를 주도했다 대기발령을 받은 류삼영 총경도 증인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업무보고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경찰국 설립과 최근 수해가 발생하며 불거진 재난 대응 적절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직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열된 제34조 1항에 행안부 장관 사무로 ‘치안’이 포함돼있나”라고 질문한 뒤 이 장관이 “1항에 없다”고 답하자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 가장 쉬운데 왜 그렇게 하지 않나. 국민을 설득하고 학계 전문가들의 동의 얻어내 국회 논의로 법을 개정하면 이렇게 사회적 갈등과 많은 논란이 발생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최근 수해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지난 8일 수십명의 인명 피해가 있을 때 (이 장관은) 군산에 있었다. 맞나”라고 확인한 뒤 “재난이 예고돼있었고 비상경계가 내렸는데 대통령은 퇴근해서 핸드폰으로 지시하고 행안부 장관은 군산에서 만찬도 하시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 장관이 직접 재난 대응 미흡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거 행적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김 국장도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국장이 대공요원 자격으로 경찰에 입문한 경위에 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성만 의원은 “특채 사유를 알아보니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4항4호에 따른 것”이었다. ‘대공 공작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대공 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서 임용된 것”이라며 “임용되기 전 어떤 대공 공작업무를 했나”라고 캐물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김 국장이 경무관 승진은 문재인정부 시절에 했는데 까다로운 검증을 받지 않았나”라며 김 국장의 과거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부각했다.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두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당시 직무명령이 하달되고 두 시간 반이 지나도록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검찰은 회의해도 되고 경찰은 하면 안 되나”라고 반박했다. 류 총경은 “저는 징계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징계하는 사람들이 ‘징계받을 일을 했다’고 역발상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장회의’를 두고 12·12 쿠데타 발언을 한 이 장관을 향해 “경찰국 설치는 날치기다.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쿠데타 일당”이라고 직격했다. 또 자신을 대기발령 조치한 윤 청장에 대해선 “이중인격이 아니라면 그럴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