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9일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혁신을 통해 없애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현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은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쪽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 후보자는 “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고,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보험 전문가여서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기업 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해 연구한 법학자이고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 참여했기에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업의 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이슈 또는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며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위해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마음껏 자유롭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반칙이나 부패 등에 대한 과감하고 엄정한 조치를 통해 그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는 힘과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의 법 집행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절차적 부분을 보완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원장 지명이 늦어진 점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을 묻는 말에는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새 정부에서 공정위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면서 “공정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해온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 법학박사 등을 거쳤으며 보험법과 상법을 전공한 법학자다. 2016∼2019년 보험연구원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