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탈원전반대시민단체는지난해 12월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가동 중단 결정 당시의 청와대 관계자 15명을 고발했다.
지난 5월엔 또다른 시민단체가 월성원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검찰이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부당하게 폐쇄 결정을 지시했는지 등을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백운규(58)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56)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62)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월성 원전 가동 중단 당시 청와대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했는지, 산자부에 지시한 내용 중 위법 여부가 있었는 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은 채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한 공소장에 2018년 4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고 질문한 사실을 적시하기도 했다. 대전지검은 최근 백 전 장관이 한수원에 부당한 지시를 내려 1481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배임 교사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