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평화경제 통해 본 남북 공생·공영의 미래

한반도 평화론/문병철/신세림출판사/1만5000원

평화와 통일, 1945년 광복 이후 한민족이 늘 꿈꾸어오던 희망이다. 우리는 그 희망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서 있을까.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 희망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온 것은 아닐까.

싱크탱크 2022 정책연구원의 첫 번째 연구총서인 신간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현하고 통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한반도 평화경제와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이 완전한 평화통일을 이루는 여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징검다리임을 힘주어 강조한다.

문병철/신세림출판사/1만5000원

제1장은 한반도 평화경제,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통일 방안을 논한다. 이어지는 2장에선 남북한이 함께 잘 사는 공생의 길을 모색한다. 유럽 평화경제의 출발이 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역대 대북 경제 구상의 경과를 짚어본다. 한반도 평화경제의 비전이 될 수 있는 물류허브로서 한반도가 지닌 가능성을 유럽 물류허브인 로테르담 사례와 함께 살펴본다. 한반도종단철도가 물류허브 한반도의 대동맥이 될 수 있다는 게 저자 분석이다.

특히, 한·일 해저터널 프로젝트가 한반도 평화경제를 넘어 동북아 평화번영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주장과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의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비무장지대(DMZ)에 유엔아시아사무국을 유치하는 데 남북한이 공동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눈여겨볼 만하다.

3, 4장에선 한반도 평화체제의 최대 걸림돌인 북한 핵무장 문제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북한이 비핵화 방안을 거부하는 이유 등이 펼쳐진다. 한반도 평화통일이 갖는 세 가지 의의와 통일이 기본원칙, 그리고 어떻게 완전한 평화통일을 준비할 것인가 등이 주제다.

남북한이 함께 잘사는 공생(共生)의 길이 될 한반도 평화경제, 남북한이 함께 평화를 꽃피우는 공영(共榮)의 길을 닦는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남북한이 함께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공의(共義)의 길을 열어줄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통일, 신통일한국을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주기를 저자는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