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檢 총장일때 핵심 참모 역할 前정권 수사 공정성 논란 불보듯 정운호 게이트 수사유출 의혹도 정치적 중립성 확보안에 촉각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명되면서 향후 열릴 인사청문회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최측근으로 꼽히던 이 후보자가 ‘윤석열 사단’ 편중 인사의 정점이라는 비판을 불식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지난 19일 송강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하고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뉴시스
총괄팀장은 김종우 정책기획과장, 청문지원팀장은 최재훈 정보관리담당관, 정책팀장은 김종현 형사정책담당관, 공보팀장은 박현철 대변인이 각각 맡는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와 함께 대검 차장검사, 검찰총장 직무대리도 병행한다. 청문회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삼성 비자금, 국정농단 수사 등에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내며 핵심참모 역할도 했다.
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전 정권을 겨냥한 모든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자가 지명되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부하’를 임명했다”며 “한 가족 같은 검찰총장 후보가 얼마나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민주당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수사기밀 유출 의혹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이 후보자가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법원행정처에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판결문에 이 후보자가 검찰 수사 내용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 측은 “법관을 재판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고, 징계와 감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기관 대 기관의 관계에서 징계와 인사 조치, 감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 통보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해당 판결문에도 “관련 수사정보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 대해 비밀로써 유지하고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다음달 초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검찰총장의 경우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청문회 직후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