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檢 총장일때 핵심 참모 역할 前정권 수사 공정성 논란 불보듯 정운호 게이트 수사유출 의혹도
당분간은 檢 현 체제 유지 전망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명되면서 향후 열릴 인사청문회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최측근으로 꼽히던 이 후보자가 ‘윤석열 사단’ 편중 인사의 정점이라는 비판을 불식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지난 19일 송강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뉴시스
청문회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내며 핵심 참모 역할을 했다.
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전 정권을 겨냥한 모든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자가 지명되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부하’를 임명했다”며 “한 가족 같은 검찰총장 후보가 얼마나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민주당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수사기밀 유출 의혹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이 후보자가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법원행정처에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판결문에 이 후보자가 검찰 수사 내용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 측은 “법관을 재판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고, 징계와 감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징계와 인사 조치, 감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 통보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해당 판결문에도 “관련 수사정보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 대해 비밀로서 유지하고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혔다.
한편, 사법연수원 27기인 이 후보자가 총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24∼26기 고·지검장급이 대규모로 용퇴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총장 후보로 발표된 뒤 선배들에게 전화해 “검찰을 떠나지 말고 도와달라”고 당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분간은 큰 인사이동 없이 현행 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검찰총장의 경우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청문회 직후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