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일 경찰 급여와 인사적체 문제 해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경찰관 직무 여건 개선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소방관들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등 여건 개선에 주력했는데, 윤석열정부 아래선 경찰직군에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어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을 직무의 위험성·긴급성 등을 고려해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공무원의 경감·순경 외 모든 직급의 기본급이 공안직보다 평균 3.87% 낮은 실정임을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경찰조직 내 고질적 문제인 인사적체도 정조준했다. 성 의장은 “경찰 중 4급(총경급) 이상이 0.5%에 불과한 열악한 내부 인력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일반 출신(순경 공채)의 승진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채 출신 경찰관의 경우 순경으로 시작해 평생 경찰에 봉직해도 초급간부에 해당하는 경위 계급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경찰 내에선 “경위를 간부라고 할 수 있느냐”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경우 순경 출신으로 11개 계급을 모두 거쳐 경찰청장에 오른 최초의 사례이지만, 그 역시 경사 시절 경찰간부 후보생 시험에 합격해 경위로 승진한 뒤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순경 공채 출신의 승진 문이 넓어질 경우 입직 즉시 경위로 경찰생활을 시작하는 경찰대 출신들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 의장은 “정책 역량 강화·승진체계 문제점 해소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도입돼 있는 복수직급제를 경찰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승진 인력풀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과 국가에 헌신한 경찰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확대도 적극 검토해 예우를 다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일선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한 것을 두고 “국기문란”(윤석열 대통령), “쿠데타”(이상민 행안부 장관), “민주투사 흉내”(권성동 원내대표) 등이라고 쏘아붙인 바 있다. 이 때문에 일선 서장들은 물론 하급 경찰관들 사이에선 “새 정부가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뒷말이 오고갔다고 한다. 고위간부들을 겨냥한 질타였지만, 일선에선 조직 전반을 가리킨 것으로 받아들인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여권이 경찰을 달래고 중도층 민심을 확보하기 위해 꺼내든 ‘당근책’이 현실화할 경우 경찰관들의 여건은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전 대통령이 소방관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며 처우 개선에 힘썼던 것처럼 윤 대통령이 경찰 근무 여건을 개선해주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