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으라는 판결이 확정됐어도 이미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면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B씨의 부친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5년 뒤 A씨는 파산 결정을 받았고 B씨 부친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에 B씨는 부친의 채권을 넘겨받았다며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소송접수 사실이 A씨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한 뒤 A씨의 변론이 없는 상태에서 B씨 승소로 판결했다. B씨는 이에 따라 A씨를 상대로 강제집행에 나섰고 A씨는 뒤늦게 “이미 면책 결정을 받았다”며 청구이의 소송으로 맞섰다.
1·2심은 A씨의 이의를 받아들일 경우 B씨가 승소한 판결의 효력에 반하게 된다며 기각했다.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변론 종결 이후 생긴 사유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A씨가 면책을 받은 건 2011년인데 양수금 소송의 변론이 종결된 건 2014년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면책결정이라는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산채권자가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면책결정에 따라 발생한 책임 소멸은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나 범위 확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며 “면책결정이 확정됐는데 변론종결까지 주장을 하지 않는 바람에 채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청구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면책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면책을 통해 강제집행 위험에서 벗어난 채무자로 하여금 집행을 다시 수인하도록 하는 건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