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단순한’ 내용의 재정준칙을 이르면 이달 말 확정해 발표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0% 이내로 조이는 것이 골자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준칙 면제 요건 등 세부 내용을 다듬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발표하고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尹 정부 도입 추친 재정준칙 文 정부보다 엄격해
윤석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려는 재정준칙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표했던 ‘한국형 재정준칙’보다 더욱 엄격해진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수치와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산식을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60% 이내로 각각 관리하되 두 개의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시행 시점은 유예기간을 둬 2025년으로 설정했고, 관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은 우선 통합재정수지 대신 관리재정수지를 재정 관리 지표로 채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 계산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달리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해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며, 적자비율도 통합재정수지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또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으로 방식도 단순화했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가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GDP 대비 2% 이내로 더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관리 기준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시행 시점도 유예기간 없이 재정준칙의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이 통과되는 즉시 바로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당장 내년 예산부터 준칙을 적용해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역시 문재인 정부 재정준칙처럼 대규모 감염병이나 경제 위기 등 비상 상황에서는 적용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준칙 적용 면제 요건은 추경 편성 요건과 유사하게 설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전쟁이나 자연재난·사회재난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거나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적용을 면제하더라도, 위기가 종료되면 바로 재정 건전화 대책을 수립해 다음 해에는 준칙을 지키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여건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준칙 기준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8일 “재정준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역사적 책무로, 어떤 일이 있어도 미루거나 외면할 일이 아니다”라며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다”…‘상당한’ 긴축 시작될 듯
정부는 이같은 재정준칙에 따라 나라살림 적자를 내년을 기점으로 경제규모 대비 3%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본예산 상의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 수준인 5∼6% 수준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정부가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줄이는 것은 2019년 1.9%(37조6000억원) 이후 4년 만이다. 본예산 편성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020년 3.5%(71조5000억원), 2021년 5.6%(112조5000억원), 2022년 4.4%(94조1000억원)였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예상치가 5.1%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긴축을 의미한다. 다만 이는 다음해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를 넘지 않도록 살림을 짠다는 것이지 그해 나라 살림 결과도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경우 재정지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간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다는 목표하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0%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는 단지 예산 편성 당시 기준이 아니라 결산 기준으로도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본예산 편성 당시와 해당해 결산 당시 나라 살림 적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일례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던 2020년의 경우 해당해 본예산을 편성했던 2019년에는 재정적자를 GDP 3.5% 수준으로 봤지만, 실제론 5.8%로 불었다. 한해 4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 과정에서 총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 폭도 예상보다 커졌다.
2021년의 경우 본예산 편성 당시 GDP 대비 5.6%의 재정적자를 예상했지만, 실제론 4.4% 수준에 그쳤다. 경제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던 데다 자산시장 호조까지 겹치면서 예산 편성 당시보다 세수가 61조원이나 더 걷히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결산 기준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 이내였던 것은 2019년(2.8%)이 마지막이다.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줄일 경우 4년 만이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할 경우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치인 5%대 중반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으로, 내년 지출 증가율을 5%로 잡으면 638조1000억원, 6%로 잡으면 644조2000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은 640조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 총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13년 만에 나타난다. 정부는 8월 말에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