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함식 참가’ 딜레마 빠진 韓 [현장메모]

일본 해상자위대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월 국제관함식을 연다. 함대와 장병을 검열하는 의식인 관함식은 해군의 대표적인 ‘군사외교’ 행사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한·일관계가 악화일로 속에 있던 지난 1월 한국 해군에 초청장을 보냈다고 한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보니, 이번 관함식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표면적으로는 일본이 한국 해군의 관함식 참석을 통해 그간 소원했던 한·일 군사교류의 물꼬를 트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욱일기라는 ‘불편한 진실’ 때문에 단순한 군사외교 행사로만 보이지 않는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1954년 발족 당시 자위함 깃발로 침략전쟁과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채택하고 있다.

김선영 외교안보부 기자

한국 해군이 이번 관함식에 참가할 경우, 욱일기로 인한 국내외적 논란은 불보듯 뻔하다. 2018년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때도 그랬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 게양을 고수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외교마찰까지 비화했다.



이번 관함식 초청에 대해 한국이 참가든 불참이든 어떤 선택을 해도 그 논란과 갈등은 오롯이 우리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 판은 이미 그렇게 짜인 듯 보인다. 욱일기 게양 논란이 뻔한 11월 행사에 한국을 초청하면서 생색은 일본이 내고, 욱일기에 대한 한국민 정서로 인한 논란의 중심에서 결정의 무게는 윤석열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번 관함식에 한국을 초청한 일본 측의 이 같은 프레임은 기시감이 느껴진다.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한국이 결과물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하고, 일본 조야는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고 참배하는 모습도 결국 그들이 짜놓은 판이다.

윤석열정부는 한·일관계 개선과 함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를 받아내야 하는 녹록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했던 대로 일본은 “합쳐야 하는 이웃”이지만 그들이 짜놓은 판에만 끌려가서는 진정한 이웃나라가 되기는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