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채널A 사건’ 당사자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장관은 사실 최강욱 의원이 재판받는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라며 “수사를 하는 검찰청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사건 관련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게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했고, 이날 중이라도 협의를 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저는 소모적 논쟁이라 생각하고 이해충돌문제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회 내부의 정치적, 제도적 합의, 이런 부분들이 완비가 됐다면 이것저것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본인은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다”며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동료 위원을 앞에 두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정치적 흠집 내기 이외의 다른 걸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왜 이 시점에서 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전방위 문제제기 하는가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회의 분위기를 어색하게 하는 게 법사위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여쭙고 싶다”고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장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동안 법사위에서 오랜 기간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며, “지금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한동훈 장관의 발언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이전 사례보다 더 직접적이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신상발언 기회가 온 최 의원은 “이쯤 되면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주문이 있는 게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다”면서 “말씀을 하시려면 근거나 원칙,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정점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피고인이 법사위에 저 한 명인가”라고 물었다. 더불어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면서, “한동훈 장관과 저와의 개인적 관계를 왜 법사위에서 부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과 제가 무슨 검사와 피의자로 만났나”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이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됐다. 제가 피해자”라고 말하자, 최 의원은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신상발언 하는데”라며 격분했다. 한 장관은 자신을 겨눈 최 의원의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야”라는 질타에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문제를 제기하는데, 저를 보고서 이야기하시지 않느냐”고 응수했다.
겨우 분위기가 진정되자 최 의원은 “이런 식의 모습들을 원하시는 것일 것”이라며 “법사위 분위기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발언권을 얻은 한 장관은 “기소되고 재판받는 당사자로서 법무부라든가 대법원 수장에게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강욱 의원이 기소된 사건이 2개인데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은 제가 반부패부장으로서 기소에 관여했고 두 번째로 채널A 관련한 부분은 이동재 기자, 결국 저를 타깃으로 했고 그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는 저다”라며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가 법사위원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글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 측은 법정에서 실제 제보 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라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호소했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6일에 열린다.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