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내달 예정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파업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며 현 정부가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망각한 잘못된 정책을 냈다고 주장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귀족노조의 이기주의라는 지적이 있지만, 노사 교섭이 결렬된 책임은 금융회사들과 윤석열 정부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은 지난 2년간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지만, 역대 최대의 임원 성과급 지급 이면에는 한 해 300개가 넘는 은행지점 폐쇄와 신입행원 공채 축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1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93.4%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로써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노조 소속 노조원들은 다음달 16일 업무를 중단한다.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의 금융노조 총파업 현실화다.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임금 6.1% 인상과 주 36시간 근무, 영업점 폐쇄 금지 등을 요구해왔다. 반면에 사측(금융산업협의회)은 임금 인상률로 1.4%를 제시하고 근무시간 단축과 영업점 유지 등에도 난색을 보였다. 금융 노사가 임단협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지난달 26일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다만, 노조가 예고한 파업 시점까지는 아직 시간이 다소 남은 만큼 노사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면 총파업까지는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한 조 대변인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총에서 ‘임금 인상 자제’를 주문하며 마치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처럼 호도했다”면서 “노사교섭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9일 공공기관 혁신안을 발표하며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약화시키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 정부 첫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각 부문에서의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 인상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며 “기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달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도 “소위 ‘잘 나가는’ 대기업들이 인재 확보라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5대 분야의 혁신과제를 담은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