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사진) 법무부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과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수사’ 등 현안 관련 질의에 가감없이 본인 생각을 드러내며 야당 의원들과 거센 공방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는 노골적인 ‘감정싸움’까지 벌어졌다.
◆1라운드 ‘채널A 사건’ : 최강욱 vs 한동훈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장관은 사실 최강욱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라며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운을 띄웠다.
최 의원은 이에 “본인(한 장관)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제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나”라고 반박했고, 한 장관은 “기소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며 끼어들었다. 최 의원은 “어디 끼어들어서,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고 발끈했다.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채널A 사건’에서 검언유착 의혹을 받으며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후 질의에서도 양쪽의 감정싸움이 펼쳐졌다. 최 의원은 한 장관에게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질의하며 “검찰이 과거 인혁당 사건에서 저지른 잘못이 있지 않나. 뻔히 아는 얘기는 좀 인정하고 가자”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언짢음을 드러내며 “그냥 말씀하세요”라고 답했고, 최 의원은 뒤이어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재차 ‘인혁당 사건’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가자 한 장관은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의원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쏘아붙였다. 한 장관의 지적에 최 의원은 “그런 식의 논법이면 댁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되받아쳤다.
최 의원은 끝까지 “대한민국 입법기관이 검찰의 업무를 질문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이느냐”라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저도 일국의 장관인데 그런 막말을 하시느냐”고 응수했다. 결국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중재에 나선 뒤에야 회의가 진행됐다.
◆2라운드 ‘검수원복’ : 박범계 vs 한동훈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수원복’ 시행령을 “꼼수”라고 지칭하며 한 장관을 몰아붙였다. 박 장관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이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한정되는 데 따른 보완책을 담고 있다. 공직자·선거범죄에 포함됐던 일부 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 영역도 넓혔다.
한 장관은 이에 맞서 “2019년 12월24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내실 때 바로 박범계 위원님께서 찬성하셨다”며 “그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하며 ‘위장탈당’ 논란을 빚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 사례로 맞선 것이다.
◆3라운드 ‘정치수사’: 김의겸 vs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당시 청와대와 관련 정부 부처들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이씨를 상대로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국정원 등이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부터 계속돼왔던 수사들로, 새로 발굴하거나 뒤져서 한 수사가 전혀 아니다”라며 단호히 부인했다. 한 장관은 또 “지난 정권 초반에 소위 말하는 적폐 수사의 실무를 제가 담당했지만 현재 수사의 총량이나 투입 인원은 그때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며 “정치적 수사라고 예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사속도와 폭을 조절할 뜻이 있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검·경의 기본 임무”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조정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