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갑작스럽게 끼어들어서 그렇게 한 경우는 조금 상식 밖의 일이었다”는 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같은 당 최강욱 의원과 정면충돌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22일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최강욱 의원님이 발언하는 그 발언이 사건이나 재판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될 건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피감기관 기관장이 의원의 신상발언 중간에 말을 끊고 끼어드는 경우가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불쑥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강욱 의원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불쑥 끼어들어서 본인이 피해자고, 뭐 가해자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라며 “사실은 피해자냐, 가해자냐가 이해충돌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인 최 의원과 한 장관은 같은 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면충돌했다. 자신의 참석을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 삼자 최 의원이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고 말했다. 도중에 한 장관이 “기소되셨잖아요”라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말하자, 최 의원은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지 않았다.
그러자 최 의원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기 바란다”며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응수했다.
이어서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장관은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위원”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글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 측은 법정에서 실제 제보 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라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호소했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6일에 열린다.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