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 추심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채무자에게 100여통에 가까운 협박성 문자를 보낸 40대 사채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조현선)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93차례에 걸쳐 B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헤치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8000만원 상당을 빌려준 뒤 제한된 법정 이자를 넘는 이자를 받아오던 중 B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B씨에게 과도한 이자를 요구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계속해서 범행했고,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위협 문자를 보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