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3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리위는 지난달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한 데 이어 전날 권은희·김성원·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했다. 최근에는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 윤리위 차원 입장문을 내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윤리위를 당내 사법기구 수준으로 강화하는 혁신안을 추진하면서 윤리위의 기능 강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혁신위의 윤리위 관련 ‘1호 혁신안’에 대해 “(그동안)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때마다 독선적으로 전횡해서 공천 대란이 일어난 측면이 있다는 반성적 차원에서 공천 권한을 분리하자고 해서, 자격 심사는 윤리위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한 세 군데 정도로 분산하자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혁신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윤리위 권한 강화도 들어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전날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당대표 임기보다 긴 3년으로 하고, 중앙윤리위원 등 윤리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공천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로 넘기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첫 혁신안을 발표했다.
반면 이 전 대표의 해임을 반대하는 책임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를 이끄는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리위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엉뚱한 정치 행위로 빗나가지 않을 철저한 대책이 없이 윤리위의 기능만 강화하는 것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위 부위원장인 조해진 의원 역시 “윤리위의 과잉, 월권적 개입은 정치의 본령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당내에 정치의 사법화를 심화시키는 퇴행적 행태”라며 “윤리위는 자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반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주장 등으로 전날 윤리위 징계 절차가 개시된 권은희 의원도 이날 SNS에서 “국회의원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 활동을 징계 대상화했다”며 “(윤리위가) ‘윤리참칭위원회’가 돼 정당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리위는 전날 권 의원 외에도 얼마 전 당 차원의 수해 복구 봉사현장에서의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과 지난해 기소된 김희국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지난 19일엔 입장문을 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원 누구든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 당의 위신 훼손·타인 모욕및 명예훼손·계파 갈등 조장 등 당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하고 반복하면 예외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관련 사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 출범 후 자동 해임된 이 전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 간 날 선 공방이 오간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일각에서는 윤리위의 이런 입장문이 이례적인 것은 물론, 월권행위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지난 19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이 이날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A4용지 4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보면 이 전 대표는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상선포권은 당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뇌리의 한구석에서 지울 수 없는 위협으로 남아 정당을 지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절대자’나 ‘신군부’ 등에 빗대 직격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부터 당대표직 사퇴를 조건으로 한 ‘거래’를 제안 받았다고도 폭로했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 내용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SNS에 약 20분 간격으로 글 세 개를 연달아 올리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탄원서를 유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도 넘었다, 격앙’ 기사를 내려고 법원에 낸 자필 편지를 유출하고 ‘셀프 격앙’까지 한다”고 일침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