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지연 및 관리 미흡 논란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를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정책 실패를 질타할 때마다 거론해 온 대표적인 소재다. 감사원은 “정치적 해석의 여지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야권은 ‘표적 감사’라며 반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향후 정치적 논란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은 23일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수립한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운영 방향을 유지해 주요 사항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고, 최근 감사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감사과제를 계획에 새롭게 반영했다”며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을 이끌어내는 감사원의 기본책무에 충실할 계획”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올 하반기 추진되는 특정사안 감사를 통해 지난 정부 ‘감염병 대응체계 분석’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취약계층 및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은 물론 코로나19 백신 등 의료·방역물품 수급 관리 실태를 심도 있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물량 부족에 따른 접종 지연 사태를 비롯해 마스크 수급·관리 실태를 집중 감사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또 지난 정부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도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감사원은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의 적절성을 직접 판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국민의힘이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으로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을 지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감사는 9월 정기국회, 10월 국정감사와 맞물려 여야 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는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출범한 뒤 기관 정기감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대선 기간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기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통신기록을 광범위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만큼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된다. 선관위의 경우 지난 대선 때 코로나19 확진자의 사전 투표와 관련해 소쿠리와 종량제봉투 사용 논란으로 이미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 재차 정기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선관위 감사 역시 통상적인 정기감사”라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정부가 감사원 등을 청부해 사실상 (전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들을) 쫓아내려 과거를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감사원은 뒤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탈원전 재감사 착수는 아니다”라고 했다. 백신 수급 관련 감사 계획을 두고는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다”며 “투명하고 개선된 백신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바른 처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