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첫 군사력 건설 계획이 연말쯤 발표된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국방부 등에서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인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2월쯤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이 적용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윤석열정부의 군 전력증강 방향이 이번 계획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국방중기계획은 대상 기간의 무기도입 및 전력 운영 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해 연도별 가용 재원을 배분한 계획이다. 향후 5년간 모든 국방 활동의 기초가 된다. 매년 6~8월 발표된 국방중기계획이 연말로 조정된 것은 정치적 환경 변화 때문이다. 지난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수의 국정과제가 새롭게 등장했고, 외교안보전략 기조도 대폭 변경됐다.
하지만 소요예산이나 세부추진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및 국방혁신4.0 추진에 필요한 군 전력 소요를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려면 국방혁신4.0 기본계획 수립과 대통령 재가가 선행돼야 하는데, 그 시점이 12월쯤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지난해 국방개혁 2.0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전방위 위협 억제 능력 강화’를 강조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과 비교할 때,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구축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개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단시간 내 무력화하는 방안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첨단 군사과학기술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