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일명 국제투자분쟁의 결론이 오는 31일 나온다. 론스타가 2012년 국제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한 지 약 10년 만이다.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부가 24일 “일주일 후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 왔다고 밝혔다.
ICSID는 올해 6월29일 법무부에 중재 판정을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났음을 뜻하는 ‘절차 종료 선언’을 통보했다. ICSID 규칙상 그로부터 120∼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되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빨리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선고 시점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2013년 5월9일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9년여간 사건을 심리해 왔는데, 2020년 의장 중재인 사임으로 새 의장 중재인이 선정되기까지 3개월여간 절차가 정지됐다가 재개되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준비가 다 돼 판정을 바로 선고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가 나오면 지난 10년간 이 사건 대응에 투입된 비용, 책임 소재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법무부는 2012∼2021년 ICSID 중재판정부와 사무국에 지급한 중재절차 비용, 정부 대리 로펌 법률 자문 비용, 심리기일 비용 등으로 469억2000만원을 썼다.
앞서 론스타가 2012년 11월21일 46억7950만달러(약 6조286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ICSID에 신청하며 사건이 본격화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국자본의 ‘먹튀’(먹고 튀다)를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과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HSBC와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인수한 론스타는 2007∼2008년 HSBC에 매각하려다 실패, 2012년 보유 지분 51%를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에 넘겼다. 론스타는 막대한 차익을 거뒀지만 국세청 과세가 부당하다고도 주장해 왔다.
정부는 주무 부처인 법무부를 중심으로 승소, 패소 등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 둔 상태다. ICSID가 판정을 내리면 정부와 론스타는 120일 이내에 판정 무효, 즉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ICSID가 취소 신청을 접수하면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서면 및 구술 심리를 진행하고 취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 결정 때까지 판정의 집행은 유예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정부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고,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히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