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5선·충북 청주시상당구)은 24일 국가 주요 직위의 자격 조건, 인명록 등을 명시한 ‘한국형 플럼북(Plum Book)’ 발간을 정례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식 명칭이 ‘미합중국 정부 정책 및 지원 공직’인 플럼북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발간하는 일종의 대통령 인사지침서다. 우리나라에도 이를 적용하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정 의원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들의 낙마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인 데 따른 법 발의라고 한다. 정 의원은 “최근 국가의 주요직위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임명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직위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이 대통령 선거 직후 정례화돼 발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부연했다.
우리나라에선 중앙인사위원회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 국가 주요기관 소속 7만2000여명의 국가인재 명단을 수록한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2003년 최초로 발간한 바 있다. 그러나 발간이 정례화돼있지는 않다. 해당 법안이 시행된다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5년 마다 분야별 국가 인재 명단과 주요 직책 관련 자격 조건 등이 갱신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인재가 등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인사혁신처장이 국가의 주요직위에 관한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여 대통령 선거일의 다음 날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명부록 작성에 필요한 사항 및 공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이 대통령 선거 직후 정례화돼 발간된다면 매 정권 반복되어 온 ‘낙하산’, ‘알박기’ 인사 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