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구직 단념 청년 중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들에게는 300만원씩의 ‘도약준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방안도 반영할 방침이다. 최근 수해로 필요성이 제기된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를 위한 예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을 선언한 만큼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는 올해 추가경정예산(679조5000억원)보다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청년 지원책으로 인당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한다. 구직 활동을 단념한 청년들 중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 청년들을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씩을 지원하는 예산도 신설키로 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상하고 근로·저소득 장애인 대상 교통비(월 5만원) 지급 예산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고물가에 따른 지원책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두 배 이상 확대해 현재 590만명인 지급인원을 1700만명 정도까지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기 또는 도시가스 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선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을 반영해 부채 위험을 완화할 방침을 세웠다. 올해 1200억여원이 편성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 지원, 역량 강화 등 재기 지원 예산도 대폭 늘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농어민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수해 대책과 관련해선 도심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를 예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수해로 대심도 빗물터널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획했던 것이 박원순 전 시장 때 폐지됐기 때문에, 기후 변화 시대에 도심지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해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 채무를 개선하며, 조속히 재정준칙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