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재 상황에서 국민 인식도 그렇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봐도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으로 지금 있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분”이라고 김 여사를 겨냥했다.
앞서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을 포함해 장경태·강민정·양이원영·윤영덕·김승원·황운하·최혜영·유정주·서영교·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대국민 사과까지 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를 초호화로 진행해 국가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김건희가 사적 관계에 있는 지인 업체에 해당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주고, 대통령 부부의 외국 순방에 사적 관계에 있는 민간인을 동행해 국가 기밀을 유출,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법안에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어려울 때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언급됐다.
최 의원은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있었던 김 여사의 녹취록 파문을 들어가며 “특검법에서 담고자 하는 정신, 왜 특검법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잘 이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특검법에 ‘정치공세’라거나 ‘오기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대선부터 이어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도착증적 행태가 ‘오기특검’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 이유로 내세운 각종 의혹은 이미 대선 때 네거티브 소재로 써먹었던 것들”이라며 “이번 특검은 의혹의 재활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6개월간 수사인력 수십명을 동원하고도 기소조차 못했다”며, 특검법 발의가 이재명 의원과 이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 수사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부각했다. 더불어 “오기특검은 민주당 극단주의자 모임 ‘처럼회’가 주도했다”며 “이번 특검 역시 의도적으로 정치갈등을 증폭시켜 강성지지자들을 동원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특검법 발의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봐주기 수사’라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문재인 정권 때 고발이 되어서 계속 수사하고 있었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얘기인가”라고 받아쳤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서 “느닷없이 민주당피셜 정치공세를 잡탕으로 뒤섞어 특검법이라니 참으로 뜬금없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권을 흉기로 사용해 대선 패배 복수를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하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신성한 국회 입법권을 정적을 찌르는 단도로 전락시키지 말라”며 “그 칼끝이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될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