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백신과 마스크 수급관리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방역전문가 이재갑 교수가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은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25일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신종 플루 때도 그렇고 메르스 때도 그렇고 제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 감사를 해 본 적은 없지만 받아 본 분들 얘기를 들으면 정말 영혼이 해체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할 정도로 모멸감을 느낀다고 하더라”며 이같이 전했다.
전날 이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감사원의 행태에 “재난 상황에서 죽도록 고생한 공무원들만 괴롭히려는 것이냐”고 작심 비판한 바 있는데 이날 라디오에 출연, 이같은 의견 표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권의 이익에 따라 매번 이런 식이라면…”이라고 우려하면서 “당시의 책임자들은 자리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감염병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주로 다루냐면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문서 보관을 어떻게 했는지, 그 문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전화했는데 그 전화 내용은 뭐냐, 문자 내용은 뭐냐 이런 것들을 다 털어서 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특별하게 큰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무언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 것마냥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매번 어떻든 감사가 시작할 때는 취지는 매우 타당하다”며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개선하겠다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시작하는데, 막상 감사가 시작되면 공무원들을 탈탈 터는 분위기로 진행되면서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 부분 자체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냥 문서에 있는 대로, 행정에 있는 대로 규정만 지켜야지, 괜히 더 열심히 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동원했다가는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 맞는다고 지적을 받으면서, 공무원 생각에는 ‘보건복지부가 최고구나’ 이런 상황을 느끼게 하는 감사가 여러 번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상황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게 권한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법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비워져 있는 제도들이 상당히 많다”며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정말 백신 수급이 급했기 때문에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뛰었던 모습들을 제가 옆에서 누누이 지켜보고 있었고 애써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발병 이후 백신과 마스크 수급·관리가 제대로 됐는지를 감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감사원은 문 정부 당시 탈원전 사업(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지난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한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백신 수급 당시의 실태와 문제점, 원인 등을 살펴보고 투명하고 개선된 백신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바른 처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