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형준 부산시장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박 시장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1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공명선거를 훼손했다”며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 19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문건은 국정원 내부에 있는 서류에 불과하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 역시 직접 증거는 물론 간접 증거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