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화가 나 윗집에 침입한 흉기로 위협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재호)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12층에 사는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아파트 위층에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자 층간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위층 B(51)씨 집으로 가 초인종을 누른 뒤 허락 없이 현관을 통해 거실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흉기를 들이대며 B씨에게 “왜 조용히 안 해. 우리 엄마가 너희 때문에 죽었다“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층간소음 스트레스와 모친의 사망으로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