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3조원 규모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대해 “강력한 원전수출 정책과 연계된 첫 가시적인 성과”라며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폴란드 원전수출에도 ‘파란불’이 켜졌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동유럽 원전 시장을 결코 ‘노다지’로만 볼 수 없다며 대규모 원전 수주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원전 건설사업 수주의 의미에 대해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사업 이후 13년 만에 이룬 성과이며 3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이다. 대한민국 원전의 우수한 기술력과 안전성, 탄탄한 공급망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원전산업 생태계를 위해 평생을 바친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이다. 원전산업이 국가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친원전 쪽에서도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는 “특정 정권의 공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원전 수주 과정이 갖는) 연속성을 이해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엘다바 원전 기자재·터빈 시공 분야 사업의 경우 한수원이 2017년 발주사와 협의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 12월 단독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이번에 최종 계약에 이른 것이다.
비록 엘다바 원전의 보조기기를 짓는 사업 수주이긴 하지만 이번 계약을 계기로 윤석열정부의 해외 원전수출 드라이브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계약으로) 향후 체코·폴란드 등 중점 수주 대상국에 본격적인 원전수출을 위한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어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체코와 폴란드에 대해 고위급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고, 전기차·배터리·수소 모빌리티(수송)에 더해 공항과 같은 대형 인프라 등 국가 간 협력사업을 연계하는 식으로 정부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해외 원전 수주에 다른 사업을 묶는 이 같은 전략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명박정부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면서 유사시 한국군 자동 파병 등 내용을 담은 비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사실이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외부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윤석열정부가 추후 원전 수주 시도에서 바라카 원전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며 “폴란드·체코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인데, 만약 원전 수주가 방산·군사 부문과 연계해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분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산·군사 부문 연계 문제를 제쳐두더라도, 폴란드·체코 원전 수주 자체의 사업성이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충분히 담보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최근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포격이 잇따라 핵 재앙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원전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고려한 안전 규제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석 위원은 “9·11 테러 이후 원전 설계에 있어 항공기 충돌 대책이 반영된 사례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주한 이후에라도 유럽이 새로운 안전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건설 준비 도중에 설계를 변경해야 해 엄청난 비용과 공기 지연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제정세는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위험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