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법보다 충성이 먼저냐”… 권성동 “지은 죄 얼마나 많으면”

여야 ‘文정부 정책 감사’ 정면충돌
野 “직권남용 소지… 법적 대응”
與 “민주 정치감사 주장은 왜곡”
감사원 “코드감사 아냐” 입장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하반기 감사 계획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문재인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이 “표적감사”라고 반발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경기를 일으키고 반대하느냐”며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前) 정권 임기제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무차별적 표적·보복 감사는 직권남용 소지가 크다”며 “민주당은 고발 조치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감사원이 지난 23일 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적절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지연 및 관리 미흡 논란 등에 대한 감사를 하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감사 범위 논란을 감수하면서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사업과 같은 정책까지 정치감사 하겠다고 한다”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더니 윤 정권에서 권력기관은 법보다 충성이 먼저인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구인 감사원이 법적 의무를 위반해 정치감사, 표적감사에 치중하더니 내부는 곪아 터지고 있다”며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특별감찰을 받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에 “도대체 민주당은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감사원의 상시적 업무까지 경기를 일으키고 반대를 하느냐”고 맞불을 놓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정치감사’ 주장은 왜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감사원이 감사 대상으로 정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백신 수급 및 관리 문제 등을 언급하며 “문 정부가 마땅히 감사했어야만 하는 문제를 넘어갔기 때문에, 윤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오히려 이것은 문 정부 시절에 오작동했던 사정기관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감사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의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이 전 정권을 겨냥한 ‘코드감사’라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권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