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주재로 5차례 열었다는데 회의록 전무·참석 패널도 비공개 규정 위배 지적에 “기록 의무 아냐”
여성가족부가 부처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두 달간 5차례 열었지만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6월17일부터 장·차관 주재로 진행한 5차례의 전문가 초청 조직개편 간담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부처 폐지안 또는 개편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기록에 담겨 있어야 해당 논의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지만 여가부는 매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공공기록물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나 ‘그 밖에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등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과 개최기관, 일시·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표결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여가부는 김 장관과 이기순 여가부 차관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질의에서 “직접 주재한 회의가 총 5차례”라고 밝혔다. 또 간담회마다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가 여러 명 참석했으나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는 참가자의 성만 기재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는 “해당 간담회는 공공기록물법이 정한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며 “참석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