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로 남은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58)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을 부실수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진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은 피해 정도에 비춰봤을 때 과다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송금한 뒤 피해자(택시기사)에게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서 자신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까지 해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