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를 2주가량 앞두고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무더기로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장남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한편,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간 이뤄진 고소 사건들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7시간 녹취록’과 관련된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5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등 66명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정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장남 동호씨가 수시 특별전형을 통해 고려대 경영학과에 진학했다는 점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동호씨가 일반전형으로 응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의힘 측은 정정문을 내고 의혹 제기를 철회했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KBS 최철호 PD가 이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또한 불송치했다. 대선 과정에서 이 의원이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은 데 대해 “최 PD를 도왔을 뿐”이라는 취지로 소명하자, 최 PD는 이 의원이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 지사와 이 전 대표 사이에서 이뤄진 고소 사건도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6일 이 전 대표가 김 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는 코마트레이드가 2018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이 전 대표가 부인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 전 대표가 당시 금품전달 의혹 제보자인 박철민씨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말한 게 허위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 지사는 특위 회의에서 이 전 대표와 박씨를 언급하며, 경찰이 2017년 작성한 국제마피아파 관련 인지보고서를 두 사람 사이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김 지사의 발언 이후 “관련 내용으로 입건됐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며 김 지사를 고소했다. 고소당한 한 달 뒤 김 지사는 이 전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는데, 영등포서는 이에 대해서도 지난달 15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한편, 경찰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고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서울의소리 이명수씨에게 105만원을 건네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경력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불송치에 무게를 싣고 수사를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를 서두르는 것은 20대 대선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캠프 간은 물론, 지지자 간에도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산더미만큼 쌓인 사안을 그 안에 모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주요 사건 상당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에 대해 여야 모두 ‘봐주기 수사’라고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의원이 ‘김 여사 주가 조작 및 허위 경력 의혹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검 도입까지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