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계약을 맺을 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하지 못하게 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되살아나게 됐다. 오는 31일 시정명령의 효력 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글이 추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사실상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는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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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시정명령 통지 사실을 안드로이드 OS 탑재 스마트폰 제조사들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한 조항 등만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서 안드로이드 호환 가능 기기만 제조·유통·판매하도록 제한하거나, 파편화 금지 계약(AFA)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AFA는 “안드로이드 코드를 바탕으로 변형 개발한 OS를 쓰지 말라”는 것이다. 또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새로 맺거나 기존 계약을 수정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6개월마다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가 구글에 내린 2249억30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구글은 올해 2월에도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여 오는 31일까지 공정위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법인)와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의 이른바 ‘OS 갑질’ 사건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뒤 2011년부터 과징금 부과 당시까지 스마트폰 제조사에 포크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게 했다. 구글은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 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AFA도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