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는 25일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 뉴시스
임씨는 2014년 최씨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에게 16억5000여만원을 빌려주며 최씨 명의 당좌수표 5장을 담보로 받았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최씨는 도난 등을 이유로 수표 5장에 대해 사고 신고를 했다. 안씨는 최씨의 수표 발행 일자를 임의로 바꿔 쓰고 교부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임씨는 담보로 받았던 수표 지급이 은행에서 거절되자 수표 명의자인 최씨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2018년 수표 액면금 18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최씨가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고 안씨가 그 증명서를 제시하며 돈을 빌렸다면서 최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안씨가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고, 그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 최씨가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가 수표와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최씨가 예견할 수 있었다”며 임씨 손을 들어줬다.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배상할 금액을 임씨가 빌려준 돈의 30%로 제한했다. 최씨가 두 사람 사이 금전 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