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치 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낸 의료 소송에서 전문가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놨음에도 병원 측의 과실이 아니라고 본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B대학병원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가슴 통증 때문에 실신해 B대학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A씨에게는 불안정성협심증 진단이 내려졌고 혈관 성형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다시 통증을 느낀 A씨는 병원을 찾았는데 당시 의료진은 A씨의 혈압이 낮아졌으니 답답한 증상은 위식도역류염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발견된 흉수(흉막강 안에 비정상적으로 고인 액체)는 협심증 자체로 인한 변화로 판단해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일주일 후 명치 부위의 답답함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옮겨진 뒤 결국 숨졌다. 이에 유족 측은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엇갈렸다.
1심은 B병원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2심은 유족의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B병원이 A씨의 증상을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했으나, 실신 증상이 시술 후에도 계속됐다는 점 등을 들어 추적을 위한 추가 검사와 조치가 있었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소속 감정의는 추가 검사 없이 약물을 조절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조치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2심은 이를 참고해 B병원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 완전히 증명이 안 됐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A씨의 상태를 두고 전문가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놨음에도 2심이 신빙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병원 측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A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B병원의 의료행위에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다거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A씨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의료진이 망인에게 추가적인 검사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주의 의무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며 원심이 추가 심리를 해야 했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