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됐고,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선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주어 비대위가 의결됐다"며"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 관련 규정인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비상상황을 규정하고 있고, ‘비상상황’의 예시로서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당헌의 최종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원회는 당 대표의 6개월 직무정지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로 인한 궐위상황을 종합해 이를 종합해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상임전국위원회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 직후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지를 통해 “내일(27일) 의원총회에서 긴급 현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원총회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당대표가 6개월 직무수행이 정지된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었다”며 “이는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