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가 독(dock·선박건조장)을 불법점거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하청노조에 형사 책임에 이어 재산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월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 집행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불법파업 재발방지를 위해 47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손배소 대상을 하청지회 전체 조합원이 아닌 ‘집행부’로 한정했다.
이는 앞으로 불법점거 및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의 건설적인 노사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다만 집행부 외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손배 소송 대상에서는 제외했으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은 묻겠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은 51일간 이어진 하청지회 파업으로 인해 선박 건조 공정이 중단돼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다.
손해 범위는 1차적으로 중단된 공사들에 동원됐던 인력과 설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 불법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향후 공정 회복 및 적기 인도를 위해 투입될 추가 비용, 대금입금지연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 등이 포함돼 있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이번 소송가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대우조선해양의 설명이다.
불법점거 기간 중 회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된 비용 부분을 우선 특정해 소송가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진행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청구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대우조선해양의 손배 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우조선해양의 무책임한 손배소가 이뤄진다면 앞으로 하청노동자들은 살기 위한 목소리를 낼 수조차 없는 헌법 속 투명인간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라며 “살인적인 손배소 시도를 규탄하며 손배소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청지회는 임금 인상 30%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2일 파업에 돌입했다.
하청지회는 같은달 18일 대우조선해양 1독 진수작업을 방해한 데 이어 같은달 22일 7명이 1독에서 건조 중이던 30만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 불법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건조 선·후행 공정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하청지회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