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일 정부가 관련 국장급 협의를 시작해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일본 외무성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협의를 시작했다. 이번 협의는 양국 외교당국이 현안의 합리적 해법 모색을 위해 지속해 온 소통의 일환이다.
두 국장은 한·일관계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면서 특히 강제동원 문제를 집중 협의했다. 이상렬 국장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윤석열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설명하면서 일본도 문제 해결을 위해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후나코시 국장은 한국의 선 해법안 제시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세 차례 민관협의회를 열어 강제동원 피해자 측 관계자와 학계, 법조계 인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들은 외교부가 피해자 측과 협의 없이 대법원에 의견서를 낸 이후 협의회 참가를 보이콧했다. 외교가에서는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일본 기업이 참여한 기금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위변제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최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 외무상과 회담 등을 통해 “일본도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등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의 경제·안보·사회·문화에 걸친 폭넓은 교류협력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일본 측 호응을 촉구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의 현금화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해법 제시를 위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적 절차 진척 속도가 가장 빠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은 대법원 3부가 지난 19일까지였던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을 넘겨 정식 결정을 하기로 했다.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이 다음 달 4일 퇴임할 예정인 만큼 늦어도 이달 중에는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