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스페인 팜플로나에서 열린 소몰이 축제 기간 술에 취한 18세 여성이 건물 로비에서 남성 5명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들은 심지어 휴대전화로 성폭행 영상을 촬영해 ‘늑대무리’라고 이름 붙인 소셜미디어 채팅 방에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해자들에게는 ‘성폭행’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지속적 성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1심에서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3년이 아닌 징역 9년만 선고 받았다. 법원은 가해자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가해자들이 피해자 휴대전화를 훔친 죄로만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한 판사도 있었다.
가해자들이 찍은 동영상이 이런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영상 속 피해자가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은 모습을 ‘동의’의 증거라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은 스페인 전역에서 공분을 일으켰다. 가해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나자 분노는 극에 달했다. 전국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열려 수만명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침 전 세계에서 불붙었던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과 맞물려 스페인 내 시위는 더욱 주목을 받았다.
2019년 스페인 대법원은 기존 판결을 뒤집고 가해자들에게 성폭행죄를 적용했다. 형량은 징역 15년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른바 ‘늑대무리 사건’이 발생한지 6년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비동의 강간죄’가 드디어 스페인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동의해야 동의한 것’(Only yes means yes)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피해자의 ‘묵시적’, ‘수동적’ 동의는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성폭행죄로 처벌하도록 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보수 국민당과 극우 복스 의원들만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이 법안은 찬성 205표, 반대 141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 내 12개국처럼 ‘비동의 강간죄’가 스페인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새 법에 따르면 명확한 동의 없이 이뤄지는 모든 성관계는 성폭행으로 기소될 수 있다. 그 전에는 일종의 폭력, 강요, 협박이 수반돼야 성폭행으로 분류됐고, 그렇지 않으면 형량이 더 가벼운 성학대가 적용됐다. 그런 탓에 피해자들은 성범죄를 당할 당시 저항하려 했다는 점을 법정에서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2차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다.
새 법은 마약이나 술에 취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거나 잠이 든 경우는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제 스페인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으면 벌금형에서 최대 15년형에 처해진다. 집단 강간일 경우,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경우, 남자친구나 친척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여했을 경우 등은 가중 처벌된다.
거리 성희롱 행위나 동의 없는 음란 이미지·동영상 전송 행위 등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늑대무리 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하면서 목소리를 높여 ‘아니오’(No)라고 했었어야 했나”라고 항변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성관계 과정에서 ‘예스’라는 말만 없었어도 충분히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2016년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는 성명을 내고 “이 법은 어느 누구에게도 심판받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걸어야 했던 비참한 길을 모두가 알기를 원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던 소녀의 용기와 끈기, 존엄성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이레네 몬테로 스페인 성평등부 장관은 “(오늘은) 수년 간의 투쟁 끝에 승리한 날”이라며 “이제 어떤 여성도 성폭행을 당했음을 인정받기 위해 폭력이나 협박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새 법을 어떻게 적용할 지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일단 커다란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캐나다 앨버타대 교수인 리즈 고텔은 뉴욕타임스에 “성적 동의는 성적 접촉을 하는 사람의 인식에 따라 주관적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새 법은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남성이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