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층간소음

“대단지 아파트는 서울을 오래 지속될 수 없는 하루살이 도시로 만들고 있다.” 2007년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의 저서 ‘아파트 공화국’에 나오는 말이다. 책은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권위주의 산업화의 구조와 특성, 계층적 차별 구조와 획일화된 문화양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자 산물”이라고 했다. 도시경관을 해치고 이웃관계를 단절시키는 파괴자라고도 했다. 출간 당시 52.7%였던 아파트 비율은 2021년엔 63.3%로 높아졌다. 좁은 국토와 산악지형 등을 감안할 때 거주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아파트가 제격이다.

편리함 뒤에는 어두운 그늘이 도사리고 있다. 강남과 강북으로 구분하는 것도 모자라, 강남 등에서도 특정 아파트 브랜드로 사람을 평가한다. 제아무리 고가 아파트라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있다. ‘국민 스트레스’가 된 ‘층간소음’이다. 주먹질과 칼부림이 오간다. 과도한 입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아파트 관리소장까지 있었다.



층간소음의 특징은 지속성이다. 6개월, 1년을 참다가 불면증,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 등을 겪는다.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는 다르지만, 한번 ‘귀트임’이 일어나면 일반 소음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신고된 민원은 4만6000여건으로 5년 전의 두 배를 넘었다.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마땅한 해결 방법도 없다. 항의하려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건 불법이다. 한때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란 이름의 저음이 강한 우퍼 스피커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층간소음 커뮤니티에선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아예 윗집으로 이사해 복수하는 영상까지 등장했다.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주·야간 4데시벨씩 낮춘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한다. 2005년 6월 이전 노후 공동주택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 지원과 고성능 바닥구조 시공 시 관련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화된 기준대로라면 발뒤꿈치로 내는 소리도 안 된다. 기준 강화가 이웃 간의 분쟁만 키우는 게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